해운법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3.2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ruise크^r루즈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mbined컴바인드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삭제 <2023.5.16>

(2) Deleted.딜리티드 <2023.5.16>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3.5.16>

(3)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3.5.16>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cruise크^r루즈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mbined컴바인드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5.16>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⑥ 삭제 <2023.5.16>

(6) Deleted.딜리티드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