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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1-6 (Calculation of the Carbon Intensity Indicator, etc.)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vesselsv베슬즈 of어v브 5,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used유즈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in인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arbon카븐 Intensity인텐서티 Indicator인더케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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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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