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including인클루딩 discharge디스차지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eakage리커지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②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install인스톨 equipment이큅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③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removing^r리무^v빙 equipment이큅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recovery^r리커^v브^r리 equipment,이큅먼트 reception^r리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4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used유즈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book북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discharging디스차징 or오 charging차징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rd^r러코드 book").북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