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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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or오 convert칸^v벗 a어 vessel^v베슬 whose후즈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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