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8조(대집행)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28 (Vicarious Execution)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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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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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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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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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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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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