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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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5.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within위^ð딘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