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17 (Designation and Operation, etc.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Responsible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ve해^v브 it잇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verse다이^v버스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curing,시큐^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합적인 조사, 등재, 수탁, 등록 및 평가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listing,리스팅 receipt,^r리싯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과의 정보교류

4.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 및 보존 업무

7. Deposit더파짓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국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9.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③ 정부는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등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listing,리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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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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