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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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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2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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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국가기관등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사업수행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ㆍ조사 자료, 해양수산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며, 연구ㆍ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ormf폼 suited수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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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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