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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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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18 (Designation and Operation, etc. of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Deposit, Registration, and Conservation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son퍼슨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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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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