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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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寄託)ㆍ등록ㆍ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사전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afe세이^f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ivil시^v블 war,워 or오 war,워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for^f포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persons퍼슨즈 that^ð댓 deposit,더파짓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획득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다양성의 심각한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 affects어^f펙츠 serious시^r리어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 조사절차,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s,메^θ써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