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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업무)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5 (Duties of the Board)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고조사

1.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3. Safety세이f프티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its잇츠 Annexes애넥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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