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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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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6 (Composition of the Board)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1)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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