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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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To투 make메이크 a어 sublease서블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is이즈 to투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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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lease서블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or오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