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6 (Guidance and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ervices;서^v버시즈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railway^r레일웨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ailway^r레일웨이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and앤드 train트^r레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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