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derivation데^r러^v베이션 of어^v브 profit프^r라^f핏 therefrom:^ð데어^f프^r럼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allow얼라우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erivation데^r러^v베이션 of어^v브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ending렌딩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erivation데^r러^v베이션 of어^v브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