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0조(이익금의 처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50 (Disposition of Profits)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1. Twenty트웬티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is이즈 reached;^r리치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2. Profits프^r라^f핏츠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Profits프^r라^f핏츠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nd앤드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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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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