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보증료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1 (Guarantee Fees, etc.)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 Taking into account the creditworthiness of the person receiving the credit guarantee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Fund, the Corporation may receive from the person receiving the credit guarantee a guarantee f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 percent per annum of the guaranteed amount.
②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credit guarantee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by the deadline and liability for performance of the guarantee obligation is not released, the Corporation may receive an additional guarantee fee from that person on the unperformed amount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3)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credit guarantee does not pay the guarantee fee by the payment deadline, the Corporation may receive a late guarantee fee on the unpaid guarantee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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