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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손해금)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2 (Damages)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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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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