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4-4 (Uses of Loan Account)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Income-contingent인컴-컨틴전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1 and앤드 8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7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5. Interest인트^r리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and앤드 income-contingent인컴-컨틴전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and앤드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2) Targets타것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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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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