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4-3 (Creation of Loan Account)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The loan account shall be created from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1. Proceeds from the sale of bonds under Article 18;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others;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Shares held and other assets contributed by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4. Borrowings from fund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5. Recovered amounts, interest income, and operating profits of the loan account;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Property contributed or donated by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Borrowings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etc.;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8. Proceeds from the sale of commercial paper under Article 4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9. 그 밖의 수입금
9. Other revenue.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a certain amount to the loan account within the budget of each fiscal year.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3) To issue commercial paper under paragraph (1) 8, the Foundation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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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