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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4-3 (Creation of Loan Account)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1.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Shares셰어즈 held헬드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undsf펀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5.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8.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9. 그 밖의 수입금

9.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3) To투 issue이슈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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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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