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① 삭제 <2014.5.9>

(1) Deleted.딜리티드 <2014.5.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isk^r리스크 premium프^r리미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laim클레임 on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ebt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0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by바이 a어 rate,^r레잇 not낫 exceeding익시딩 2/100 per퍼 annum,애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5.9>

(3) The^ð더 risk^r리스크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claim.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