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10 (Methods of Farmland Pension Support, etc.|12)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rmland^f팜랜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raising어프^r레이징 its잇츠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2022.2.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lect설렉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yments페이먼츠 monthly먼^θ슬리 for^f포 life;라이^f프

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1-2. A어 method메^θ써드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able^r리시^v버블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yments페이먼츠 monthly먼^θ슬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greeing어그^r리잉 to투 sell셀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farmland^f팜랜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1. A어 farmer^f파머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A어 spouse스파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armer^f파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ebt.뎃 However,하우에^v버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ebt뎃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3. A어 spouse스파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ebt뎃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armer^f파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5.9>

(4) The^ð더 term텀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debt"뎃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means민즈 the^ð더 debt뎃 owed오우드 by바이 a어 farmer^f파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fe라이^f프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s^f펀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farmland^f팜랜드 for^f포 the^ð더 funds^f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sk^r리스크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1 (2))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armland^f팜랜드 price프^r라이스 appreciation어프^r리쉬에이션 rate,^r레잇 probability프^r라버빌러티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support서포트 that^ð댓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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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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