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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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mortgage모거지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reate크^r리에잇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n인 rem^r렘 such서치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