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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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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0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2026.6.16, 2026.7.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5. Farmlandf팜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oads,r로우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a)어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하수도시설

(b)비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c)시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d)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8.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oil소일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olluted펄루티드 soil;소일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rvey,서v베이 measurement,메저먼트 land랜드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0. Overseas오우v버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cities시티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a)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Urban얼븐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c)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d)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e)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ies;f피셔r리즈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d)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2.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tes사잇츠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13-3.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5.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verseas.오우v버시즈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similar시멀러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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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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