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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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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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