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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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