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5 (Liability for Damages)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8.1.16, 2021.8.17, 2024.2.2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Article아터클 8 (1),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3 (4), or오 Article아터클 19,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set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1.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rticle아터클 8 (1),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9: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2.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4):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Intent,인텐트 or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damage대머지 might마잇 occur;어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gained게인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rough^θ쓰^r루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4.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6.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7.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fforts에^f펏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12.29>

(4)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ticles아터클즈 110 and앤드 115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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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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