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on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commissioning,커미셔닝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앤 order오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by바이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ut컷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before비^f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reached;^r리치트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3.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error에^r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ubstantial서브스탠실 effect이^f펙트 on안 causing카징 loss로스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5.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uy바이 from^f프^r럼 it잇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or오 use유스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a어 fair^f페어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r오 a어 fair^f페어 fee^f피 for^f포 use;유스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ve해^v브 fallen^f팔런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etc.;엣세터^r러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Unfairly언^f페어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deficit데^f퍼싯 or오 a어 cut컷 in인 selling셀링 prices;프^r라이시즈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8. Making메이킹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베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ust머스트 bear베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