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7.24, 2020.12.29>

(1)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cil").카운슬

②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23.8.8>

(3) The^ð더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serve서^v브 full-time.^f풀-타임

④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신설 2023.8.8>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at^ð댓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4, 2023.8.8>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at^ð댓 Council.카운슬

⑥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5.7.24, 2023.8.8>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at^ð댓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3.29, 2015.7.24, 2023.8.8>

(7)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3.29, 2015.7.24, 2023.8.8>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who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uncil카운슬 jointly,조인틀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mbers멤버즈 jointly.조인틀리

⑨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5.7.24, 2023.8.8>

(9)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industry,인더스트^r리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7.24, 2023.8.8>

(10)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miss디스미스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run^r런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becomes비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industry.인더스트^r리

⑪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7.24, 2023.8.8>

(1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within위^ð딘 its잇츠 budget.버짓

⑫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1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13)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⑭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non-profit난-프^r라^f핏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