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6 (Attempted Crimes)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2) [excluding cases where a crime under Article 136, 255, 314, 315, 335, 337 (limited to the crime of bodily injury caused by robbery), 340 (2) (limited to the crime of bodily injury caused by robbery at sea) or 343 of the Criminal Act is committed] or Article 5 shall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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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