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4 (Formation and Activities of Organizations, etc.)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s^f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ommit커밋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joins조인즈 such서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or오 acts액츠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Ringleader:^r링리더 the^ð더 death데^θ스 penalty,페널티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ingleader^r링리더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med^f폼드 or오 joined조인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or오 to투 keep킵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and앤드 minimum미너멈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a)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in인 Chapter챕터 VIII^r로우머네잇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1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Goods);구즈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b)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homicide하머사이드 in인 Chapter챕터 XXIV^r로우먼트웬티^f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0 (1) (Murder),머더 Article아터클 252 (Murder머더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with위^ð드 Consent,컨센트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253 (Murder머더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ption,디셉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spiracy);컨스피^r러시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c)시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uction악션 in인 Chapter챕터 XXXIV^r로우먼^θ써티^f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5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Auction악션 or오 Bidding);비딩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d)디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larceny라서니 and앤드 robbery^r라버^r리 in인 Chapter챕터 XXXVIII^r로우먼^θ써티에잇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Robbery),^r라버^r리 Article아터클 334 (Special스페실 Robbery),^r라버^r리 Article아터클 335 (Quasi-Robbery),콰시-^r라버^r리 Article아터클 336 (Robbery^r라버^r리 by바이 Taking테이킹 Hostages),하스터지즈 Article아터클 337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Robbery),^r라버^r리 Article아터클 339 (Rape^r레이프 during두^r링 Robbery),^r라버^r리 Article아터클 340 (1) (Robbery^r라버^r리 at앳 Sea)시 and앤드 (2)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Robbery^r라버^r리 at앳 Sea),시 Article아터클 341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spiracy);컨스피^r러시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2.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or오 induces인두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join조인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med^f폼드 or오 joined조인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aises^r레이지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to투 keep킵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group그^r루프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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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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