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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5 (Use of and Support for Organizations, etc.)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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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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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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