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Patent Act, Article 210 (Restrictions on Timing of Requests for Examination)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59 (2), examination of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may be requested only at the following times: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1. For the applican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after submitting the Korean translation under Article 201 (1) (excluding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filed in Korean) and paying the fees under Article 82 (1);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2. For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of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after the period for submission of domestic documents has passed (where a document requesting an extension of the period for submitting the Korean translation has been submitted under the proviso to the main clause of Article 201 (1), this means the extended period for submitting the Korea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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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