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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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5.10.1>

(2)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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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잇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