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arch서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5):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copy:카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Korean)코^r리언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Korean,코^r리언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