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Patent Act, Article 205 (Amendments before Preparat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b)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1. Forf포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2. Forf포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copy:카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a)어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b)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a)어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