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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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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Patent Act, Article 160 (Consolidation or Separation of Proceedings and Trial Decisions)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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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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