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정취소 등)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7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16.1.6, 2021.10.19, 2024.2.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14, or오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7)), if이^f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4);

3. 삭제<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a어 worker워커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Article아터클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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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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