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6-2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designate a dedicated institution to efficiently carry out support duties for enterprises supported for trade damage or workers supported for trade damage under Article 14 or 15.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