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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6-2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or오 workers워커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15.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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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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