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is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4)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