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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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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자유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13 (Attraction of Private Capital)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old호울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ssion세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4) A어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apital캐퍼틀 attraction어트r랙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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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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