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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15 (Technical Exchange and Public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good굿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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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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