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집행 지휘)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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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