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16-2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1)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rticle아터클 16 (1)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국립법무병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nsic^f퍼^r렌식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2.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2.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ensic^f퍼^r렌식 hospital").하스피틀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2)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ensic^f퍼^r렌식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confine컨^f파인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patients.페이션츠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ensic^f퍼^r렌식 hospital하스피틀 with위^ð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익스펜스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ensic^f퍼^r렌식 hospitals하스피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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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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