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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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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18 (Order and Method of Execution)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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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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