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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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to투 use유스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to투 have해^v브 no노우 local로우클 bookstore,북스토 separate세퍼^r레잇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courage엔커^r리지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eaning미닝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to투 use유스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when웬 purchasing퍼처싱 books.북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local로우클 bookstores북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