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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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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Support for Modernization of Facilities and Distribu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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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shes퍼블리쉬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스탠더드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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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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