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To투 process프^r라세스 various^v베^r리어스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ffairs어^f페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nvert칸^v벗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m:^ð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ask태스크 of어^v브 converting컨^v버팅 documents다큐먼츠 into인투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tasks"태스크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tasks태스크스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converts칸^v벗츠 documents다큐먼츠 into인투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tains^r리테인즈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m^ð뎀 in인 files^f파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les^f파일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tasks.태스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