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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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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Immigration Act, Article 76-6 (Return of Refugee Recognition Certificates)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1)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r레f퓨지 under언더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shall섈 returnr리턴 his히즈 or오 her허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9조제3항, 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68 (4), or오 85 (1);

2. 제60조제5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5)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②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5 (1)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ct액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harms함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4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때에 그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효력을 잃는다.

(3)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when웬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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