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Immigration Act, Article 76-6 (Return of Refugee Recognition Certificates)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1) A recognized refugee under the Refugee Act shall return his or her refugee recognition certificate or refugee travel document to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without dela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59조제3항, 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been issued a written deportation order under Article 59 (3), 68 (4), or 85 (1);
2. 제60조제5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been notified under Article 60 (5) that his or her objection to a deportation order is groundless;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been notified of the cancellation or withdrawal of the refugee recognition decision under the Refugee Act.
②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외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that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refugee travel document under Article 76-5 (1) is likely to act in a way that harms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ster may order the foreigner to return the refugee travel document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not more than 14 days.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때에 그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효력을 잃는다.
(3) A refugee travel document shall cease to be effective at the time it is returned under paragraph (2), or, if it is not returned by the designated deadline, when that deadline pas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