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Immigration Act, Article 68 (Departure Order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ssue이슈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but벗 intends인텐즈 to투 depart디파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epart디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but벗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t;잇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s퍼미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take테이크 departure디파처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through^θ쓰^r루 (3);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take테이크 departure디파처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written^r리튼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et셋 a어 departure디파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ttach어태치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10.2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but벗 has해즈 not낫 departed디파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y메이 forfeit^f포^f핏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returning,^r리터닝 and앤드 forfeiting^f포^f퍼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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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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